국가별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교 분석

정유진; 이재경; 문다슬; 박인희; 오인성; 정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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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진 (고려대학교) 이재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다슬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인희 (고려대학교) 오인성 (고려대학교) 정혜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01 - 1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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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와 서비스는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유아의 발달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시간적, 장소적, 연계적 차원에서 공백이 존재함에도 이와 관련된 국가별 비교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에서 제공하는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생애주기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차원을 비교 분석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해당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21년 2월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국내․외 산모․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6월부터 2022년 7월 13일에 재검색하여 내용을 보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국가에서 현금보다는 서비스 지원 방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한다. 둘째, 미국, 일본, 독일은 주로 병․의원 서비스, 스웨덴과 영국은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였다. 셋째, 미국, 일본, 독일은 모두 시간적, 장소적, 연계적 차원 중 최소 1개 차원 이상에서 공백이 존재하였으나, 스웨덴과 영국은 모든 차원에서 높은 연계성을 보였다. 넷째, 모든 국가가 가정방문인력에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으며, 스웨덴과 영국은 석사 학위 등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앞선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출발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초기아동발달기에 적절한 조기개입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Environmental and health inequality experienced by mothers and infants during early child development has a continuous effect on health and development after childhood, and is further exacerbated if there is no appropriate early intervention. Therefore, most countries primarily use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and healthcare services to implement early intervention for mothers and infants during the early stages of child development. However, domestic healthcare services have gaps in terms of time, place, and connection between services, and studies comparing and analyzing foreign systems in terms of time, place, and connection are also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by subdividing healthcare services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according to life cycle and type, and comparing and analyzing each dimensi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all countries (used for comparative study) manage their health through the “in-service” type. Seco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mainly managed maternal and child health through clinic and hospital clinic services, while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managed maternal and child health through home visiting services. Thir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all had gaps in at least one of the temporal (time), spatial (place), and linkage (connection) dimensions, but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ere excellent in all dimensions. Fourth, all countries demande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from home visiting service personnel (providers), and Sweden and the UK demanded high expertise, such as master's degrees, as home visiting personnel played a large role. Therefore,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Korea needs to reduce various dimensions of inequality through early intervention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y start and growth of pregnant women and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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