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족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최영진                                    /Youngji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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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진 /Youngjin Choi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5 - 2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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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변천과정을 검토하여, 우리나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단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아동수당의 도입 이전의 논의와 1972년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의 연혁 및 개정 경위 등이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아동수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또 수급자는 일정한 소득제한은 있지만 비자산조사 및 무갹출에 의한 정형적 소득보장급부의 형태로 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별개의 제3의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 둘째, 일본은 아동수당을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정책의 수단으로, 1980년대에는 고령화사회대책의 수단으로, 1990년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았다. 셋째, 일본의 아동수당은 연혁적 이유에 따라 급부의 내용적인 면에서나 보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서 지급연령의 축소, 지급대상 아동의 출생순위의 확대, 수당금액의 증액, 소득 제한의 인상 등의 변화를 거쳐 왔다. 특히 특례급부가 생김으로써 급부에 있어서 피용자분의 증가, 적은 수당금액, 유아기에 한정된 급부라는 점에서 소득보장과 자녀양육의 비용을 분담한다는 본래의 아동수당의 목적과는 상당히 동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모든 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지원제도는 시설이용과 가정양육사이의 불평등이 초래하고 있고, 보육지원의 체계가 복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가계를 보충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가족수당보다는 실질적인 아동복지권의 실현,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및 미래 노동력의 확보 등을 위한 사회수당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This study adduce a politic clue for introducing the system of our nation’s Child Allowance, by studying the transition process research on the Changing of Family Policy in Japan. The contents of research are the discussion before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 act and its history and revision discernment from the system enforcement in 1972 up to the present day. The research findings in this study related to the Changing of Family Policy in Japan are listed below.* This work was supported by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rant. ** Lecturer, School of General Education,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School of General Education,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First, an Child Allowance in Japan is borne expenses by a state agency and a local government or an employer, a conditional recipient, even though they have a definite income limit, can be analyzed as a third type different from the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which is the type of the programmed earnings guarantee supplement by means of non-financial assets and noncontributory scheme. Second, they have considered an Child Allowance as the means of the economic growth policy in 1960s, as those of an aging society countermeasures in 1980s, as those of low fertility policy after 1990s. Third, an Child Allowance in Japan has changed its reduction of recipient age, the expansion of recipient kids’ birth order, the increase of benefit, the raise of the income limit with the problems of the quantity of benefit and its supply as historical reason. Especially, by the enactment of the exemption law, in the view of the Benefit, the increase in employee, low amount paid, limited benefit during babyhood defeated its own purpose as like the cost sharing of income security and child support. On the bases of this study, our government needs to discuss in earnes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Child Allowance, which is a universal service system as support all families which is rearing their kids. Because the present korean childcare support system has brought inequal results between facilities use and childrearing in the family, and has a complex childcare support system. And they need a tangible and practical social benefi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child welfare, the income support for child rearing in the family and the future labor catchment area rather than the family allowance as a supportive wage which is paid only to the public servant and laborer for the purpose of the supplement family finance.

#아동수당 #아동복지 #가족수당 #사회수당 #저출산 #Child Allowance #Child Welfare #Family Allowance #Social Benefit #Low Birth Rate.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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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섭중 / 1996 / 각국의 사회보장-역사․현황․전망- / 유풍출판사

윤욱 / 1992 / 아동복지 / 수학사

이재완 / 2006 /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 양서원

장인협 / 2000 / 일본의 사회보장 / 소화

최영진 / 2014 /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제연구 - 양육기의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2(3):20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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