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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민 (인천대학교) 이호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3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17 - 240 (24page)
DOI
https://doi.org/10.15532/kaja.2022.05.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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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의 철도 폐선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고도성장기에 펼쳐진 국철 폐선에 관한 찬반 논쟁을 고찰하였다. 전후 일본에서는 철도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영세 사철을 중심으로 폐선이 시작되었고, 국철은 폐선에 대한 찬반양론이 충돌하면서 폐선 시기가 지연되었다. 대표적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산업기능의 분산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다나카 내각의 정략적인 폐선 반대 논리는 1974년 다나카 내각의 실각으로 무력화되었다. 지역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명분으로 폐선을 반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승객수가 많이 감소하고 철도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철도가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을 잃어갔다. 한편, 철도 폐선을 주장한 입장에서는 철도교통의 공공성보다는 경영 논리를 앞세웠다. 결국 1980년대에 국철재건사업이 시작되면서 1,843km에 달하는 국철이 폐선되었으며, 2000년대에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633.8km의 철도가 폐선되었다. 일본 지방에서 철도교통은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근대화 과정에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구조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큰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방철도교통의 지역 공헌도를 배제한 경영 논리가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방쇠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고도성장기부터 전개된 일본철도의 폐선 논의는 철도교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폐선 여부에만 매몰된 논쟁으로 전개되면서 결국 운영주체인 국철(JNR)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철도 폐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쇠퇴’가 아니라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실적만을 중시하는 근시안적인 지역의 대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철도 폐선 #철도교통 #지방쇠퇴 #도시재구조화 #일본철도 #Railway Abandonment #Rail Transport #Local Shrinkage #Urban Restructuring #Japanese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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