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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석 (의료법인 브루노 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임재빈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9 - 109 (31page)
DOI
10.33900/KAPS.202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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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변경되었던 정책변동 사례를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결합해 분석하였다. 이슈맥락으로 이슈부각과 이슈정의를 정리하고, 제도맥락으로 의료폐기물 대란 이전과 이후의 정부부처, 이익집단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2019년 의료폐기물 분류관련 시행령 개정 관련 사안과 이후의 현상은 이슈네트워크의 형성과 이익집단의 위상하락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었다. 둘째, 이슈정의의 전환은 제도맥락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제도맥락의 주체인 정치체제는 정책네트워크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정책결정자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이슈네트워크의 확대는 정치체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정치체제의 자율성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었다. 주된 정책시사점으로, 이익집단의 근본적인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슈정의를 전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과, 정책이슈가 급격하게 공론화할 때 정치체제는 주도적으로 이슈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자율성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정책네트워크모형 #의료폐기물 #이슈네트워크 #정책변동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Model #Policy Network Model #Medical Wastes #Issue Network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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