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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광주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홍성운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41 - 2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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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변동과정의 참여자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이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차원은 정책환경, 정책네트워크, 정책내용변동과 제도화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정책환경 차원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과정을 거쳐 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적 환경으로는 당시 정치체제의 성격, 정당의 특성과 역할, 주요 선거의 임박 여부 등이, 경제적 환경으로는 경제수준과 의료비가, 사회적 환경으로는 도시화, 산업화, 노동계층의 성장, 의료인구의 변화,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네트워크 차원에서는 행위자의 수가 많고 이익집단이 다양할수록 상호작용이 수직적 유형에서 갈등/협력형으로 변화하였고, 관계구조도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내용변동과 제도화 수준 차원에서는 정책내용이 변하면 그에 따라 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책변동 #보건의료정책 #의료기사 #policy change #healthcare policy #medical technicia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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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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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01 /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그린벨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기경 / 2003 / 보건의료의 직업과 영업에 대한 법적규제 : 직업면허와 영업규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순양 / 2010 /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통합 논쟁 사례의 비교･분석 - / 한국정책학회보 19(2):1~44 dbpia 김순양 / 2010 /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 / 한국정책학회보 19(4):177~210 dbpia 김진현 / 2012 / 의료기사의 정의와 역할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신경림 주최 발표논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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