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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용수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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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발생, 관련 집단의 대응, 그리고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가의 원활한 역할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변동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로워진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정책활동가가 절대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대표적 이익집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위상이 하락한 현실에 부합하게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라는 정책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이슈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우호적으로 형성되었고, 정책결정의 지연과 정책대안의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와 행정부는 대안선택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되 적절한 시점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최종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치원의 공공성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복합흐름모형 #유치원3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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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연 / 2016 / 소프트웨어산업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및 정책변동유형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0(4):139~166 dbpia 2018 / 경향신문 / 2018.10.17., 10.22. 기사 google schola 2018 / 고발뉴스닷컴 / 2018.11.28. 기사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google schola 2018 / 교육부 / 2020. 1.13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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