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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연구 :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개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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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Disposition of Infectious Medical Waste. - Focusing on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related Acts. -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은 (광운대학교)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1권 제4호 KCI등재후보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3 - 173 (31page)
DOI
10.21286/jps.2021.11.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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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연구 :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개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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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의료폐기물은 COVID-19로 인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 소각장은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 건설되지 못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는 국민 건강보험의 비용이기도 하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영세한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불합리한 법적 책임도 지게 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의료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의료기관에서 비감염성 일반 의료폐기물로 바꾸어 배출시키도록 하는 자가 처리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마치 제조공장이 오염물질을 공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 오염 물질로 만들어 배출하는 규제와 같은 것이다. 의료기관들이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비감염성 일반폐기물로 변환하는 자가 처리 설비를 갖추도록 건축 관련법이나 폐기물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선진국 형으로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처분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의료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 #자가처리 #멸균분쇄 #medical waste #waste management #consignment treatment #self-treatment #sterile shredding #medical institution #intermediate treatment compan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의료폐기물 처리 현황 및 현행법 연구
Ⅲ. 판례분석
Ⅳ. 자가처리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고길우 / 2020 / 주촌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추진 사실상 중단 / 김해일보 google schola 공성호 / 1995 /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강민 / 2021 / 코로나시대 구멍뚫린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환경부 직무유기” google schola 김경수 / 2020 / 전국 곳곳에 의료폐기물이 방치된 과정과 해결대책 dbpia 김은주 / 1997 / 선진국의 병원폐기물 관리현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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