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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75 - 101 (27page)
DOI
dx.doi.org/10.52183/KSPE.2018.2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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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어고 정책은 국민적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고, 여러 차례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활용하여 2007 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어고 제도는 어떠한 이슈 맥락과 제도적 맥락을 나타내고, 이과정에서 정책 변동과 이익집단위상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어고 정책 분석에는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정부의 보도자료,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국회의원의 법률 개정안, 법령 자료, 법원 판례 등을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ucciaroni의 모형과 같이 이슈 맥락과 제도적 맥락의 유·불리성에 따라 외국어고 이익집단의 위상이 상승하거나 쇠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책적 변동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이슈 맥락보다는 제도적 맥락이 외국어고의 위상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책 변동 과정에서 이슈 맥락 및제도적 맥락과 이익집단의 위상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하였다.
#외국어고 정책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정책갈등 #정책변동 #이익집단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 #Policy conflict #policy changes #interest grou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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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혜 / 2007 / 특수목적 고등학교 정책의 적합성 연구 google schola 강혜연 / 2016 / 소프트웨어산업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및 정책변동유형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0(4):139~166 dbpia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기업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2009 /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2011 /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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