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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은희 (중앙대학교) 박선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1 - 1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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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화되기 힘든 도덕적 이슈의 정책과정을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소극적 안락사라는 도덕적 이슈를 법제화한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도덕적 이슈가 법률로서 제정･시행되기까지의 정책과정과 정책대상 집단(환자, 환자가족,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구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였다. 특히 정책대상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구성되어왔는지 그 변화과정과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정책대상에 대한 사회적 구성과 정책 변동 간의 관련성 및 선후관계, 정책대상 집단 간 사회적 구성 유형의 차이 또는 일치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구성이 정책결정 커뮤니티의 외부적 사건과 행위자에 의해 변화되었고, 이렇게 변화된 사회적 구성은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치･혼재되었던 시기에는 정책의제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모두 동일한 사회적 구성의 영역으로 이동한 시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Social Construction #Ethical Issues #Euthanasia #Policy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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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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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06 / ‘소극적 안락사’ 또다시 논란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07 / 안락사 시킨 의사 무혐의 google schola 고준기 / 2014 /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강원법학 43:1~43 Crossref 국립암센터 / 2008 /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google schola 국민일보 / 2001 / 안락사･낙태등 인정 의협, 윤리지침 유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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