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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석 (중앙대학교) 정주원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5 - 91 (39page)
DOI
10.23036/kapae.20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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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개개인의 삶의 기회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때 삶의 기회는 포괄적 개념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위계적 위치에 따른 차등적이며 독점적인 조건과 기회의 차이로 정의하였으며, 일터에서는 물론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소외와 배제 현상을 가져온다고 지적되는 노동 불안정성에 따른 기회 차이 역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 확률을 설명하는 데 있어 노동 불안정성(비정규직 여부)이 가장 핵심적 요인이었다. 둘째, 가구의 노동소득 총액이 증가할수록 수급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노동시장 구조를 직업위치(occupational position)를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표현한 후, 개인의 위치가 하향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확률은 높아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그리 견고하지 않았다. 넷째, 이러한 직업위치와 실업급여 수급 간 관계의 낮은 견고성은 직업위치가 불안정성이나 소득과 갖는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실업급여 #노동시장 #삶의 기회 #직업위치 #노동 불안전성 #Unemployment Benefit #Labour Market #Life Chance #Occupational Position #Labour Irregularit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존문헌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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