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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26 - 562 (37page)
DOI
10.18207/criso.2020..1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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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의 ‘노동시장 기획’은 자기조정적 노동시장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실업에 대한 베버리지의 진단과 대책은 상당한 변화를 보였지만, 이상적 노동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서 노동이동(성)은 계속 강조되었다. 베버리지는 직업소개소와 실업보험, 그리고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노동시장 제도에 노동이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20세기 선진국 노동시장의 전개 자체가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의 노동시장 기획은 자율적 노동시장의 메커니즘이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자유사회에서의 완전고용』에서 베버리지는 완전고용을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고, 수요의 사회화와 산업 소재지의 통제를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베버리지의 ‘노동시장 기획’은 20세기 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기획이 안고 있는 한계와 모순, 그리고 새로운 노동시장 기획의 ‘맹아’를 함께 제공해 준다.
#W. H. 베버리지 #노동시장 #노동이동 #복지국가 #실업보험 #직업소개소 #W. H. Beveridge #Labour Market #Labour Mobility #Welfare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Labour Exchanges

목차

1. 머리글
2. 베버리지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3. 베버리지 ‘노동시장 기획’의 전개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고세훈 / 2011 / 영국정치과 국가복지 / 집문당 google schola 김상균 / 1985 / Beveridge 보고서의 작성 및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학회지 (7):1~19 google schola 송석권 / 1997 / 英國 救貧制度의 發展過程 연구 : 新·舊 救貧法의 통합적 이해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지은정 / 2006 /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 한국사회복지학 58(1):175~208 dbpia 小峯 敦 / 2007 / ベヴァリッジの経済思想 : ケインズだちとの交流 / 昭和堂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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