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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신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5 - 48 (24page)
DOI
10.37926/KJIR.2023.9.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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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과 경쟁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영국･호주･독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 등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본고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을 실험적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상인 45세 이상~65세 미만자를 실업급여 수급 3개월째부터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민간기관이 위탁받은 실업자를 activation 시켜 취업에 성공시키는 경우 1인당 잔여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모델이다. 2019~2021년 실업급여 데이터를 기초로 취업 성공 시 민간기관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금액과 수급자 1인당 지급 가능 금액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시행 가능한 모델이고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본 모델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노사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이 의도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통제장치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민간위탁 #실업급여 소진율 #재취업률 #unemployment benefits #contracting-out #exhaus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activ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
Ⅲ.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Ⅳ. 실업급여 수급자의 민간위탁 설계안
Ⅴ. 실업급여 수급자의 민간위탁 모델에 따른 시뮬레이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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