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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희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1 - 192 (33page)
DOI
10.23036/kapae.202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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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정책효과를 성향점수매칭(PSM) 후 이중차이분석(DID), 삼중차이분석(DDD)을 실시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이중차이분석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중차이 분석결과, 실업급여제도는 취업여부, 근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쳐 근로연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삼중차이분석 결과, 실업급여 수급효과는 남성 집단에서 더 큰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회귀분석결과 실업급여 수급효과는 취업여부, 근로일수, 근로임금 모두 부(-)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수급자들의 재취업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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