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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82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0 - 3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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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SEP 보유자의 표준필수특허권의 침해금지 가처분은 당사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Ⅱ. ‘예외적인 상황’의 정의
Ⅲ. SEP 보유자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조건들
Ⅳ. 특허 사용자의 권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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