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에 대한 미국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조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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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국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8 - 13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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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 간의 기술 및 업계동향에 관한 정보교류와 해당 업계에 고유한 윤리규범의 제정, 나아가 친목도모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사업자단체의 이러한 역할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독점규제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자단체의 속성이 경쟁자들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독점규제법 집행에 있어서 사업자단체 행위에 대한 규율은 일반 사업자에 대한 규율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쾌한 지침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사업자단체가 정부와 업계의 소통통로가 되어 정부의 정책의지를 업계에 전달하면서 동시에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결정이 정부의 의향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구성사업자에 대한 구속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나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 수 있어 서구 경쟁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조항을 공정거래법에 마련해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독점규제법의 역사가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는 미국 독점규제법상 사업자단체 행위의 규율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법집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미국 독점규제법을 꿰뚫는 주요한 주제로서 일견으로는 일관성 없이 혼란스러운 점도 없진 않지만 긴 흐름에서 본다면 각 사업자단체의 특성과 경제적 현실에 맞게 법적용 기준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제와 차이가 나는 미국 법제를 분석해 보고 대표적인 사건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법집행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법제와 법집행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usiness associations play a variety of roles including exchanging information among members about developments of technology and industry environment, making code of ethics in their business and building friendship. However, business associations also have negative aspects related to restraint of compet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onopoly regulation law because it is a combination of competitors. In Korea, many business associations have played as instruments for communicating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to notify policy of government to members and report needs of industry to government. The decisions by these trade associations have power to bind members because they tend to reflect government policy. Due to these historical reasons, there are special provision, Article 26, on trade associations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In contrast, antitrust laws of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separate provision for trade association and apply Sherman Act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ct(hereafter “FTC Act”) to trade association likewise other companies. Anticompetitive acts by trade association can be considered as a combination in restraint of trade under section 1 or Sherman Act or monopolization under section 2 of Sherman Act or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under FTC Act.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has developed the doctrines of per se illegality and rule of reason through various cases of trade association and has recognized the role as market facilitators. In the view of law and economics, the Supreme Court accepts the concept and effects of information asymmetries and transaction cost, which can be causes of market failure. This paper analyzes the law enforcement system and cases on trade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compares them with those of developed jurisdictions and Korea and explores implications for law enforcement of MRFTA.

#사업자단체 #미국 독점규제법 #결합 #당연위법 #합리의 원칙 #Trade Association #Antitrust Laws #Combination #per se Illegality #Rules of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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