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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홍은 (동아대학교) 유지화 (中国 延安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0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243 - 270 (28page)
DOI
10.31839/ibt.2023.0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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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와 기술의 융합으로 과거 업계의 관행과 법률 규칙을 깨뜨렸다.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정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인터넷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본문은「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제12조를 중심으로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내막을 분석하고 부정경쟁행위 개념에 대한 학계의 관점을 정리함으로써 법률 각도에서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의를 실시한다. 그리고 실제와 결합하고 현재 인터넷의 부정경쟁행위의 특징과 형성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자 · 소비자 · 시장을 각각 주체로 하여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법적 규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입법 및 실태를 종합해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방안을 제출한다.
#인터넷 #반부정당경쟁법 #경제발전 #법률규제 #인터넷 시장 #Internet #Anti-unfair competition law #Economic development #Legal regulation #Internet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Ⅲ.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현황
Ⅳ. 중국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법규제의 문제점
Ⅴ. 중국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법률 규제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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