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정경쟁방지법상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관련 규정 검토

황선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9 .01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문선영

과학기술법연구

2016 .01

데이터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 입법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훈건

법학논총

2022 .0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범위 -다른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최병률

사법

2021 .01

부정경쟁방지법상 ‘기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선영

The Journal of Law & IP

2022 .07

중국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에 관한 소고

왕홍은 ,  유지화

국제거래와 법

2023 .01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이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

김완태 ,  류승훈

원광법학

2021 .01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에 관한 소고

최기성

법학연구

2022 .0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일반조항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계기로 -

신지혜

법조

2021 .12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보호규정에 관한 연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중심으로 -

강백서 ,  김종성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24 .06

데이터의 부정경쟁 유형으로의 보호에 관한 소고-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심현주 ,  이헌희

법학논총

2018 .01

202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이규호

중앙법학

2022 .06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박성호

정보법학

2022 .08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의 관계에 관한 고찰

박윤석

지식재산연구

2018 .09

상품형태 모방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비교 연구

권인희

홍익법학

2018 .01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정화 ,  문명섭 ,  하홍준

기본연구

2016 .12

202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와 부정사용행위의 규제 - 2021. 12. 7. 신설된 (카)목을 중심으로 -

차상육

정보법학

2022 .08

키워드 검색결과 변경행위의 위법성 인정에 관한 연구

이 려

중국법연구

2018 .01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본연구

2018 .1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사냥허가(hunting license)인가? - 소위 ‘눈알가방’사건과 관련하여

나종갑

지식재산연구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