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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67 - 96 (30page)
DOI
10.34122/jip.2018.09.1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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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미국의 경우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캘리포니아주(州) 검찰총장에 의해 기소되기도 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사용함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을 준수하는 상대 경쟁자에 비하여 경쟁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사례에서 3가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이용하는 효과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자와 경쟁하고 있는 자가 지식재산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침해자에게 부정경쟁을 근거로 침해행위의 금지, 손해배상, 형사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처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외국에서 행해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역외적용으로서 속지주의 원칙의 위반인지 여부이다.
독일의 다수설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경쟁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 두 국가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지식재산권침해를 통해 라이선스료를 절감하고 영업비용 또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쟁자에게 의도적인 부정경쟁행위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경쟁 #법규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소프트웨어 #불법행위 #unfair competition #breach of law #rechtsbruch #ip theft #illegal software #tor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관계
Ⅲ. 쟁점 해결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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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송영식 / 2008 / 지적소유권법(하) / 육법사 google schola [단행본] - Köhler / 2016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google schola [단행본] - Piper / 2010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google schola [단행본] - Schricker, Gerhard / 1970 / Gesetzesverletzung und Sittenverstoß / Beck google schola [단행본] - Schricker / 2017 / Urheberrecht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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