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의 관점에서 CITES 규제의 한계와 대안

윤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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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익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7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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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그 부속서에 기재한 생물종의 국제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특정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른 규제방식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규제하고 있고,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성, 여가의 대상 등으로 인해 불법거래를 금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CITES 부속서 Ⅰ에 기재된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자연상태에서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시점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협약이 근본적으로 멸종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CITES 부속서에 속한 생물종의 규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수출・입 및 반출・입의 허가, 용도 제한이나 양도・양수나 인공증식의 허가 등 거래에 관한 규제 외에도 사육시설의 등록 및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운영중지 및 폐쇄 등의 신고, 특정시설에 대한 검사 및 개선명령 등 관리에 대한 규제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CITES 자체는 목록에 기재된 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을 규제할 뿐이고, 국내법상 보관이나 양도・양수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유통 자체를 근절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더욱이 소규모 동물원의 난립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인공증식의 허가제나 사
육시설 설치기준 등의 경우 규제의 적정성이 문제시 된다.
무엇보다도 관리부처의 다원화, 관련 규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몰수한 동물의 관리 규정의 부재나 벌칙에 있어 불법거래에 따른 이득의 박탈을 위한 양벌규정 등에 있어서도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ITES종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반입 시 허가 규정을 강화하고, 인공증식 허가의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사유시설 등록 등과 관련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CITES종의 불법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규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
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is a multilateral treaty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certain species by prohibiting or limiting the international trade in species listed in its Annex. But regulatory approach under the Convention has also limitations, as countries have different regulations depending on their own interests. It is not easy to ban illegal trade because wildlife is an asset to be cherished from many perspectives–economic, recreational, etc. Moreover, CITES is criticized for being fundamentally unable to protect the endangered species listed in CITES Appendix Ⅰ, because it is too late for most of them to be protected from extinction in the natural state.
In South Korea, the control of species belonging to the CITES Annexes ar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In particular, Those who intend to export, import, take out, bring in, modify the use of, transfer or acquire, artificially reproduce those globally endangered species shall obtain permission. Breeding facilities are also regulated according to standards for registration and installation, operation suspension and closure, or inspection and improvement orders.
Nevertheless, CITES itself regulates only the import and export of endangered species in the list. Although in principle it prohibits the storage, transfer, acquisition of the species, there is insufficient to ban the illegal distribution itself. Moreover, the loophole of regulation exists according to the scrambling of small zoos, and an adequacy issue is raised for such regulations as governing artificial reproduction or installation of breeding facilities.
Above all,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regulation is lacking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ministries, the divers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Provisions for how to manage confiscated animals are missing and joint penal provisions on depriving of benefits from illegal trade are also insufficient.
This paper suggests strengthening the permit regulations on imports and bringing in of CITES species to prevent their illegal trade, clarifying the basis of the mandate of artificial propagation permits, eliminating redundant regulations related to such procedures as breeding facility registration, and strengthening penalties for violating regulations by depriving the economic benefits resulting from illegal trade of CITES species.

#국제적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불법거래 #사육관리 #인공증식의 허가 #CITES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Illegal Trade #Breeding Management #Propagation Permi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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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오상 / 2013 / 환경경제학 / 박영사 [서울]

[단행본] - 김홍균 / 2014 / 국제환경법 / 홍문사

[보고서] - 환경부 / 2011 / 야생동물 인공증식 및 수출입 허가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타자료] - / 2016 / 압수된 멸종위기종, 아무렇게나 맡겨지고 보관됐었다 / 세계일보

[기타자료] - / / 야생동물 온라인 판매 '법 사각지대' /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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