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 집합투자증권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안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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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영태 (현대해상화재보험)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3권 제3호 (통권 제58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9 - 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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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펀드, 즉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의 경우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투자중개업자 등 판매회사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집합투자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이는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과거에는 주로 판매회사의법적 지위, 즉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상대로 환매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되었다. 1998년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개정을 전후로 대법원 판결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존 견해를 소개할 예정이며, 개정 법률 및 변경 판결이 과거 다수설인 대리인설 등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한다.
한편, 기존 학계에서는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를 자본시장 관련 법령 및 이론 등을 위주로 논의하였는데,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에서 출발하는 사법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집합투자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면 대리인설 또는 중개인설이 논리상 타당하며, 투자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면 위탁매매인설 및 독립당사자설을 따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만 확정되면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취소의 상대방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법상 계약당사자 확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거래계약의 계약당사자이며,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으로도 투자중개업자를 준위탁매매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결국, 민사상 원칙에 따라 확정한 계약당사자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정과 서로 상충되지 않다는 점을 서술한다.

In the past, in the case of incomplete sales of funds, that i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vestors filed a compensation suit against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for default or illegal activities. However, recently, sales companies such as investment brokers have been requested for cancellation and return of unfair gains due to fraud or error.
This is a matter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an investment broker, and in the past, it was mainly discussed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selling company, that is, whether the investor can claim redemption money against the selling company.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changing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in 1998, and it will introduce its existing views, and express its opinion that the revised law and the revised ruling did not follow the majority theory of agency.
On the other hand, existing academia has discussed the legal status of investment brokers, focusing on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e capital market, and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the legal status of investment brokers is closely related to judicial issues starting from who the investor’s contractual counterparty is. In other words, it is logically reasonable to follow the theory of agent or broker when viewing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s a contracting party, and to follow the theory of consignment sales and independent parties when viewing an investment broker as a contracting party. Therefore, if only the contracting party is confirmed, the legal status of the investment broker will be resolved to some extent. In addition, it will be said that the counterparty to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s also confirmed.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of judicial confirmation of contracting parties, it seems that an investment broker is a contracting party to a collective investment transaction contract, and it is reasonable to regard an investment broker as a quasi-consignment seller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the end, it seems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principles do not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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