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와 부당이득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에 대하여 -

조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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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경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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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인 FX 마진거래를 위해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체결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①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위탁금을 투자중개업자가 ‘이득’으로 취득하였지만, ② 그 돈을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여 정산하였으므로, 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이 번복되어, 투자중개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가 투자를 위한 돈을 지급한 경우, 그 계약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급부 이전, 즉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투자자의 계약 상대방은 급부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다. 이는 투자중개업자 등이 가지는 위탁금에 대한 지배관리 및 운용 권한 보유 여부와 무관하며, 그와 같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투자중개계약에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지시에 따른 위탁금을 소비한 경우에는 ① 위탁금이 투자중개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연히 멸실된 경우와 유사하고, ② 투자중개업자는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따라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반면, 투자일임, 집합투자의 경우에 위탁금을 운용 · 투자하는 자는 ① 자신의 계산에 따라 위탁금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그 소비로써 이미 계약에 따른 재산의 투자운용이라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③ 무효인 계약의 이행으로서 실행한 투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하다(다만, 집합투자에서의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그 계약상 지위 및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이득의 귀속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A contract for FX margin trading, a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made in overseas over-the-counter market,, was entered into between an investor and an investment intermediary. However, this contract was deemed invalid due to a violation of mandatory regulations. The court"s decision made the following determinations: The investment intermediary 1) acquired the deposit paid by the investor as "benefit," but 2) used the funds according to the investor’s instructions and subsequently settled with the investor. In such scenarios, the presumption of the existence of monetary benefit can be reversed, and the investment intermediary is not obligated to return unjust enrichment.
When an investor enters into a financial investment contract and pays money for for investment, the ownership of the money is transferred, and the counterparty to the contract acquires the ‘benefit’ equivalent to money. This is independent of whether the investment intermediary has control, management, or operational authority over the deposit. It is unnecessary to examine whether having such authority is required to obtain ‘substantial benefit.’
In investment brokerage contracts similar to the case in the judgment, the investment intermediary spends the deposit in accordance with the investor’s instructions. In this situation, 1) It is similar to a situation where the deposit is accidentally lost,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investment broker, and 2) the investment intermediary has not gained any benefit. Therefore, the presumption of the existence of a monetary benefit may be reversed. Conversely, in discretionary investment and collective investment contracts, it is appropriate for the entity managing and investing the deposit to bear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This is because 1) they utilized the deposit according to their own calculations, 2) they have already benefited from managing the assets under the contract, and 3) there is no need to protect the trust in investments executed under an invalid contract. (However, for investment intermediaries in collective investments,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o acquire benefit and impose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may vary depending on the evaluation of their contractual status and role).

#FX 마진거래 #금융투자상품 #부당이득 #실질적 이익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 #현존 이익 추정의 번복 #급부자의 지시 #FX Marg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just Enrichment #Substantial Benefit #Presumption of the Existence of a Monetary Benefit #Reversal of the Presumption of Existing Benefit #Instructions of the Provider

초록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FX 마진거래에서의 투자자의 지시
Ⅳ. FX 마진거래계약의 투자중개업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는가?
Ⅴ. FX 마진거래 투자중개업자에게 남은 ‘현존 이익’이 존재하는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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