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7 - 264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관계는 수익증권의 매도·매수인의 관계에 있다. 금융법상의 대원칙인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투자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의 수익실현과 위험회피의 내용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의무가 인정되며 이는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의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다.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제안서의 중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가 있으며, 투자계약 당시 이미 투자수익 구조의 핵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투자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한 착오, 사기 취소를 주장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와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설명의무가 중첩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라임무역금융 펀드 사건의 경우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에서 과거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목표 수익률은 과거 수익률의 허위 기재와 함께 투자자의 수익실현에 대한 중요한 착오로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투자구조, 투자위험에 대한 허위 기재 또한 수익실현 또는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중요 내용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투자자는 민법에 따른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라임무역금융 펀드 #펀드 판매회사 #설명의무 #수익실현과 위험회피 #착오 및 사기 #동기의 착오 #계약의 취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박철우 / 2017 /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 국내외 법제·판례 및 이슬람 파생상품 분석 -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임재연 / 2019 / 자본시장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지원림 / 2020 / 민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9 / 주석 민법 google schola 정준우 / 2015 / (개정판)자본시장법[주석서1]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