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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秉奭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3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59 - 387 (29page)
DOI
10.24886/BLR.2018.9.3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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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고유장치설의 입장을 취하는 외에 이렇다 할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설에 의해서는 다양한 태양의 사고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특히 주정차차량이 인신사고손해에 휘말리는 경우 ‘운행’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의 최고재판소(2016년 3월 4일 판결)가 운행기인사고의 성립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즉 “차량의 운행이 본래적으로 갖는 위험이 현재화한 것”을 ‘운행’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른바 ‘위험현재화설’을 채택한 것이다. 이 설의 채택으로, 그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주정차 중에 생긴 사고는 물론, 그 외 여러 태양의 사고에 대해서도 널리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규범적 · 법적평가를 통하여 운행 범위의 합리적인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통설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위험현재화설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위험이 현재화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 설에 입각하여 탑승자의 강차 시 전도사고에 관한 과거의 판례를 반추해봄으로써 이 설의 가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행 #고유장치설 #위험현재화설 #운행기인성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operation of motor vehicle #theory of indigenous equipment #theory of the exposure of risk #causation between the accident and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목차

국문초록
I. 서
Ⅱ.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4일 판결
Ⅲ. ‘운행’의 해석
Ⅳ. ‘(운행)으로 (인하여)’=(運行によって)의 해석
Ⅴ. 시사점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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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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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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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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