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크롤링의 계약적 제한에 관한 소고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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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3卷第4號(通卷第114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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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은 웹 페이지를 기계적 방법으로 대량으로 가져온 다음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 등을 통해 크롤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에 타인의 개인정보나 창작물 등이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를 수반한다. 본고에서는 크롤링의 계약적 제한 가능성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했다.
크롤링의 계약적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로봇배제표준에 의한 제한과 약관에 의한 제한이 문제된다. 로봇배제표준은 현재 구속적 계약의 효력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로봇배제표준 위반의 크롤링을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을 통해 크롤링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크롤링을 하는 자에게 약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브라우즈랩 방식의 약관을 통해 사이트의 단순 방문자에게도 약관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 미국 법원은 약관에 대한 실질적 고지 또는 충분한 고지가 있는 경우 브라우즈랩 방식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약관규제법에 기초한 약관의 유효성 판단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약관이 크롤링하는 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접근권한 제한에 관한 약관의 위반을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최근 “야놀자” 형사사건에서 상고심은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으므로 문제이다. “접근권한이 없는지”의 판단은 공개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rawling refers to the act of fetching web pages in bulk by mechanical means and then extracting data. Since service providers may not allow crawling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collected data may include other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or creations, data collection by crawling entails various legal issues. In this paper, I tried to review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contractual restrictions on crawling.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contractual restrictions on crawling, the restriction by Robots Exclusion Standard or the terms and conditions may be problematic. Currently, it appears that it is difficult to regard crawling in violation of the standard as a breach of contract because it seems that the standard is not viewed as a binding contract. For a service provider to exclude crawling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terms and conditions must apply to a crawling entity. For this purpose, there have been attempts to make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even to simple visitors to the website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form of the browsewrap agreement. The U.S. court considers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form of the browsewrap agreement can be enforceable if there has been an actual or inquiry notice regar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These judgements can also be used as a reference in judging the validit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form of the browsewrap agreement in Korea. On the other hand, on the premise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effectively applied to a crawling entity, there may be a question as to whether a breach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authorization can be viewed as “without authorization” or “exceeding authorization” under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recent “Yanolja” criminal case, the Supreme Court saw this as affirming, but this judgment is problematic because it can excessively expand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at "without authorization" is not a problem when accessing publicly available data.

#크롤링 #계약적 제한 #로봇배제표준 #구속적 계약 #약관 #브라우즈랩 #접근권한 #Crawling #Contractual Restrictions #Robots Exclusion Standard #Binding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Browsewrap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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