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역법원의 Epic Games, Inc. v. Apple Inc. 판결

황진우 ,  최매화 ,  이민지

경쟁저널

2022 .02

미국 FTC의 AI 및 알고리즘 이용 지침 발표와 시사점

양기문

경제규제와 법

2020 .11

미국 Superior Court Trial Lawyers Association 사건의 의의와 평가

한세론 ,  조성국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24 .06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제우

[JPRI] 연구보고서

2016 .09

Qualcomm 사업방식의 경쟁제한성에 대한경쟁법적 판단 및 경제학적 이해

전성훈

경제연구

2018 .01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미 캘리포니아주, 노숙인 위한 작은 집 1,200채 건설

박공식

지방정부

2023 .12

【미국】FTC, 공유경제와 소비자보호 워크샵 개최

손지연

소비자정책동향

2015 .0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법집행방식에 관한 연구

한세론 ,  조성국

法學論文集

2019 .01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의 전개양상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주환

법조

2020 .01

미국 연방사법부와 연방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헌법 및 법제적 고찰 ―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

이상경

공법연구

2018 .10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  송현정

[JPRI] 연구보고서

2016 .11

경기북부에서 1박2일

이수진 ,  전유나

이슈&진단

2015 .03

2020년 미국 FTC/DOJ 수직결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분석

홍동표 ,  가장현

경쟁저널

2020 .08

합의 대가의 형태로 본 역지불합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 기준 : 미국 연방법원 판결들과 시사점

정세훈 ,  최인선 ,  이영조

경쟁저널

2017 .02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

2024 .12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

2023 .12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

2023 .06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

2022 .06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

202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