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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훈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5 - 2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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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쟁정책 집행기관은 모두 Qualcomm이 독특한 사업방식을 구축하여 기술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양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시킴으로써, 휴대폰 시장에서 기술혁신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경제 전체의 경쟁, 혁신 및 후생 관점에서, Qualcomm은 기술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공고한 지배력을 보유한 수직적 통합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표준채택 이전에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공정·합리·비차별 실시허락을 확약을 한 사실을 고려하여, Qualcomm의 사업방식을 구성하는 여러 행위들이 상호 연계하여 상-중-하류의 관련 시장 전체에서 야기하는 경쟁제한성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antitrust law #qualcomm business model #abuse of market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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