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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37 - 458 (22page)
DOI
10.30833/LTPR.2022.11.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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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생활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일상에서 함께 공존한다. 오프라인에서 대화와 만남, 일상에서의 쇼핑과 금융거래, 업무처리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하고 폭넓게 확보·적용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간편성과 편리성, 신속성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활동은 긍정적인 면에서 실용적 경험을 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위험성, 이를 악용한 각종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이러한 일탈 행위는 범죄로 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토킹과 관련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중심으로 위험요소와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제시한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행위의 행태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이와 다르게 평가 대상의 범위가 차이가 있다. 자칫 단순한 불편행위로 취급될 수도 있는 행태가 피해 당사자에게는 공포와 불안·트라우마를 겪게 하고 각종 온라인의 활동제약에 따른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자 관점, 범죄적 관점에서의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온라인 스토킹의 성립요소를 설정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온라인 스토킹 #개인정보 유출 #암수범죄 #보복범죄 #사이버 괴롭힘 #Online-stalking #Personal-information extrusion #Hidden-crime #Retaliatory crime #cyber-bully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온라인 스토킹 범죄의 현주소
Ⅲ. 온라인 스토킹의 위험요소
Ⅳ.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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