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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건국대학교 대학원) 강소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5 - 2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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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유죄가 확정된 판결을 중심으로 온라인 스토킹의 유죄 인정의 쟁점과 그 유형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온라인 스토킹의 유형과 적용범위의 한계를 파악하고, 추후 개정 시 참고할만한 근거를 제안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2013년 이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로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총 138건을 검토하였고, 이 중 주요 판례 24건에 대하여 쟁점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법상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온라인상 게시물, 영상 등의 유통 등도 실효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이 다양한 유형으로 광범위한 대상에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게시·배포하는 행위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규제행위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미국·독일 등 온라인 스토킹 상대방을 제3자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스토킹처벌법 #온라인 스토킹 #개인정보 #스토킹 상대방 #판례 분석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Online Stalking #Personal Information #Stalking Counterpart #Case Stu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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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 2021 / 현장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스토킹 사례 및 판례분석 연구 google schola 강소영 / 2021 /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3(5):159~186 dbpia 2021 / 김상희 국회부의장실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재권 / 2009 /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 법안을 중심으로 - / 경찰학연구 9(2):233~263 dbpia 김정혜 / 2021 / 스토킹 입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62:38~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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