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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11 - 2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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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인구감소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세를 도입하였고 특정지역에 인구와 재정이 집중되는 편향적인 흐름을 일부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보다 제정된 법률 상에서 요구되는 대응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역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이라는 점에 따라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다층제의 정부구조 하에서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의 경우, 기부의 필요성 및 기부금 활용 계획과 기부금액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기부트렌트 파악을 제시하였다. 반면, 광역은 갈등조정자로서 역할이 요구되며,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추진 위원회 별 체계적 운영 지원을 제안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제 #균형발전 #인구감소 #고향세 #정부신뢰 #Home Donation System #Balanced Development #Population Reduction #Hometown Tax system #Govern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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