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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명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10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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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조만간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정책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고향납세 제도」는 장단점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수여건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적지 않은 쟁점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염명배(2017)의 후속․심화연구로서 「고향사랑 기부제」 정부(안)을 대상으로 다양한 쟁점사안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향세 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정책목적의 구체화’, ‘세액공제율 조정’, ‘답례품 제도 도입’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각 쟁점사안에 대응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책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 쟁점이 교차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적으로 일괄시행하기보다는 작은(minimal) 데서 출발해서 파일럿테스트(pilot test)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동태적(dynamic) 접근방식을 권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의 최소 출발점을 우선 ‘농어촌 대상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 두고, 기부조건, 세액공제율 및 답례품 제도 문제 등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쟁점을 조정․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문제해결 방식을 제언한다.
#고향세 #고향납세제도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재정 #세액공제 #답례품 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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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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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국중호 / 2018 /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3(2):73~109 dbpia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google schola 김철 / 2017 / 일본의 미야코노조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향세 도입의 성과와 과제 :86~89 google schola 남황우 / 2017 /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2(2):191~2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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