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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훈 (경상대학교) 한수진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아프리카학회지 韓國아프리카學會誌 第65輯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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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실행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1년 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최재훈 ,  한수진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022.06 학술저널

2021

2011년 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실행에 관한 비판적 고찰
최재훈 정치경제학과(학과간)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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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은 1990년대 들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인권 침해와 국가 폭력에 대해 국제 사회가 더 이상 주권의 불가침성을 이유로 방관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다시는 안 돼(Never Again)”라는 자성에서 비롯된 개념이자 원칙이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은 보호책임 원칙은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 역사상 최초로 당사국 정부의 동의 없는 국제 사회의 군사 개입을 가능케 한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나토 연합군의 주도로 이뤄진 리비아 군사 개입은 그 실행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책임 원칙의 논리적 기반인 ‘정당한 전쟁 이론(Just War Theory)’에서 제시한 6가지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리비아 군사 개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따져 보았다. 그 결과 나토 연합군의 군사 개입은 민간인 보호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외부적 동기가 크게 작용했으며, 집단 학살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군사적인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섣불리 이뤄졌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호책임 #책임으로서의 주권 #정당한 전쟁 이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리비아 #나토 #Responsibility to Protect #Sovereignty as Responsibility #Just War theory #UN Security Council #Libya #NATO

목차

1. 서론
2. 보호책임을 둘러싼 일반적 쟁점과 비판
3. 정당한 전쟁 이론(Just War Theory)과 보호책임
4.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의 보호책임 실행에 관한 비판적 검토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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