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호책임의 실효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춘선

doi:10.18703/silj.2024.6.31.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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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선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5 - 108 (44page)

DOI: 10.18703/silj.2024.6.31.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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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인도적 위기 사태가 발생하여 국제사회가 이를 무력 사용으로 해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자주 직면하였다. 현행 유엔 체제에서는 인도적 간섭 또는 보호책임, 어떠한 것이든 합법적이고 정당한 무력간섭을 위해서는 유엔헌장에 규정된 두 가지 금지의 원칙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는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제2조 7항)이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국내문제로 여겨 왔던 사항들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으로 점차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권 문제가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인권침해와 인도적 위기 사태가 빈번히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유엔은 2006년 인권이사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 문제를 중요한 국제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제2조 4항)이다. 자위권 행사(제51조)에 의한 무력 사용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대규모 인권침해와 인도적 위기의 사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제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를 의결하여 개별국가의 인도적 간섭에 따른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로 이러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여러 결함을 노출하였다. 특히, 루안다 사태(1993년), 코소보 사태(1999년) 등에서 이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인도적 간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된 것이 ‘보호책임’이다. 보호책임은 해당 국가에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여 사태 발생이나 악화에 대비한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호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책임의 단계에서 무력 사용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기존 인도적 간섭과 같이 유엔 안보리의 독점적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어 과거와 변화가 없다.
따라서 보호책임이 인권침해와 인도적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는 국제법상 제도 또는 원칙으로 확립되려면,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005년 많은 국가의 반대 속에서 서로 타협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보호책임이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미흡한 점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이후 매년 유엔 사무총장이 보호책임의 이행 보고서를 작성, 총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호책임을 예방책임에 역점을 두고 관련 활동지침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침해와 인도적 위기 사태가 일단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보호책임이 탄생한 직후 수단 Darfur사태(2005), 리비아 사태(2011), 아이보리코스트 사태(2011) 등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무력 사용을 남용한 사례가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었다. 또한 아직도 분쟁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사태(2021년), 시리아 내전 사태, 수단군부의 사태 (2023년 4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과 난민 발생, 아이티 사태(2024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은 보호책임이 국제사회에 2005년 정식 등장한 이후 20주년이 된다. 이를 계기로 보호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Today, the issue of human rights became not only the domestic matters but also one of international concerns. If the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atastrophe happens, UN may undertake collective intervention by the use of force through the decision of Security Council under the Chapter Vll of UN Charter. However, Security Council sometimes did not make any action in the face of the humanitarian crisis due to the exercise of veto power by its Permanent Member. Some state might abuse the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only for their political goals to take the regime change and pro-democratic invasion. Such practices on a case-by-case base gave rise to lots of criticism against the use of force and a new approach should be required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2005,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with the new concept of sovereignty of the state transferred from rights to responsibility was accepted in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of UN. According to R2P, each individual state should tak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from genocide, war crime,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owever, UN should take collective action by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Chapter VII of UN Charter. The right and procedure of the use of force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only through Security Council has not been changed substantially in the mechanism of R2P.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laces great emphasis on the fulfillment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evention of atrocity crimes.
The legal status of R2P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ue to the lack of state practices and opinio juris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R2P may play a important role in the action of UN for the prevention of four atrocity crimes in the future.
For furthe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R2P, the deep review and objective evaluation of what a role R2P has played for last 20 years, and what a contribution R2P has made for the prevention of atrocity crimes are required at the 20th anniversary of R2P in 2025.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안보리의 강제조치 #인도적 간섭 #보호책임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humanitarian intervention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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