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조정현

doi:10.17257/hufslr.2023.4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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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25 - 152 (28page)

DOI: 10.17257/hufslr.2023.4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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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보호책임(R2P)”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UN과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였다. 이는 십여 년 전인 2011년 ‘아랍의 봄’ 광풍 속에 리비아 사태에 직접 적용되고 이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었던 보호책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실 “보호책임(R2P)”이란 개념에는 다양한 이행 방법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다양한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반적으로는 단편적으로 UN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 내지 무력개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계기에 보호책임 원칙의 구체적 내용 및 이론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아울러 지금까지의 다양한 관행들을 개관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여 전인 2022년 2월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 접경국 우크라이나에 무력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보호책임’ 차원을 넘어선 안보리 또는 UN 자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보호책임’을 포함한 UN의 집단안보체제, 그 중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도적 간섭부터 시작되는 보호책임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단 다르푸르 사태부터, 리비아, 시리아, 북한 인권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책임 관련 사례들을 개관한 후, 최근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보호책임 이행과 안보리 운영 개선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 및 논의를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며 마지막에 보호책임 원칙의 현재적 의의를 제시한다.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Myanmar crisis resulting from the military coup in February 2021, many civilians pointed out “R2P” and shouted it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reminds us of the 10-year-ago Arab Spring and the Libyan crisis to which the R2P principle was directly applied. In fact,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includes various implementation mechanisms, and is also related to many actors, and also considered in several stages and phases in an organic and dynamic way. However,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it seems to be something similar to the traditional (armed)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so, partly due to the successful or failed application of it to the Libyan and Syrian cases about ten years ago. On this occas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tailed contents and practice of the principle up to now, and consider critically its usefulness and implications to the current cases. It is notable, in this vein,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R2P as its official annual agenda again in May 2021. More challenging moment was brought by the Russo-Ukrainian war waged in February 2022.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originally should have held its primary responsibility ov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ually invaded its neighbor. This aggressive war raised another very closely related issue, that is the reform of the Security Council. There had been so many discussions about it mostly in vain, but this tim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in April 2022, a new “debate” procedure that makes any Security Council permanent members who have vetoed explain the reasons and discuss with other UN members in the General Assembly within ten working days after the exercise of the veto power. This paper reviews basic theory of R2P from traditional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discussions in and out of the UN, and then consider briefly up-to-now applications of it to actual cases, including Sudan Darfur, Libya, Syria, and North Korea. Based on this, it looks into the current Myanmar crisis and the Russo-Ukrainian War in a critical but little bit hopeful way, and lastly this paper tries to provide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in the context of the R2P and the UN system reform.

#보호책임(R2P) #인도적 간섭(개입) #미얀마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UN 안보리 개혁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Humanitarian Intervention #Myanmar Crisis #Russo-Ukrainian War #Reform of the UN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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