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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근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7 No.2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69 - 105 (37page)
DOI
10.32355/OUGHTOPIA.2022.10.3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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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작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2018년 출범한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는 각각 개발협력과 난민보호의 영역에서 국제규범의 실천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심화되는 난민위기는 개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대로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난민보호의 한계 속에 국제개발협력과 난민보호의 연계는 난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SDGs와 GCR은 서로 유리된 채 평행선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과연 난민에게 SDGs는 어떤 의미일까? 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SDGs는 난민의 권리와 존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난민을 도구화하는 또 다른 억압일 뿐일까? 이 연구는 난민과 개발협력이 깊은 내적·외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로 분절되었는지 그 현상을 분석한다. 이 글은 SDGs 내에 난민소외 현상을 분석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 SDG와 GCR 지표체계의 통합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난민 글로벌컴팩트 #난민 #비호-개발 연계 #난민소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Global Compact on Refugees #GCR #refugee #asylum-development nexus #refugee ga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21세기 난민현상의 변화와 대응
Ⅲ. 난민보호 관점의 개발협력
Ⅳ. 개발협력 관점의 난민보호
Ⅴ. 난민보호를 위한 SDGs의 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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