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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호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11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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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간 최초로 자율적으로 통합한 사례인 청주-청원 통합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집계자료를 분석자료로 가공하여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 준실험설계방법 중 하나로 두루 활용되고 있는 합성대조군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주-청원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 규모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아 규모의 경제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으며, 1인당 GRDP도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은 현재의 지역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정책 및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 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Regional Amalgamation #Fiscal Conditions #Economies of Scale #Synthetic Control Method #지역 통합 #재정 여건 #규모의 경제 #합성대조군방법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분석방법과 자료
IV.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김석태 / 2011 / 지방정부 통합의 효율성, 민주성, 그리고 정치성 / 행정논총 49(4):171~193 google schola 박종관 / 2000 / 통합시의 조직통합 효과 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199~222 dbpia 박지형 / 2007 / 시군 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 한국정책학회보 16(1):167~196 dbpia 박진우 / 2019 / 정치행위로서 지방정부 통합과 지역사회의 역할 -청주･청원 통합과정에 대한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4):1~30 Crossref 변우열 / [청주･청원 통합 5년] ①성장 ‘가속페달’…신청사 건립 등 숙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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