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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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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경숙 (신라대학교) 최병호 (부산대학교) 이근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35 - 3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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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인구가 과소하고 감소하는 지역에 재정배분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인구과소 지역의 재정지출 승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의 시, 군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내총생산에서 재정지출 탄력성과 재정지출 승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출 승수와 인구 간에는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인구과소 지역의 재정지출 승수가 상당히 낮게 추정되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인구과소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간의 재정승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과소 지역에서는 재정지출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아 재정투입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인구과소 지역의 재정적 배려가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로 연계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과소 지역의 재정지출의 경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행정구역의 통합 혹은 지자체 간 공동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정책 #인구규모 #재정지출 탄력성 #재정지출 승수 #행정구역 통합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Population Size #Fiscal Multiplier #Local Government Amalgam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인구와 이전재원의 변화
Ⅳ. 재정지출 탄력성추정 자료 및 모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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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 2018 /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 영국의 소득재분배 정책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성순 / 2001 / 재정적자의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 / 재정논집 15(2):3~31 google schola 김성순 / 2009 /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VAR Approach- / 재정정책논집 11(3):255~280 dbpia 김성순 / 2010 /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재정정책논집 12(4):3~31 dbpia 김영덕 / 2007 /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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