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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형 (중앙대학교) 홍준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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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시․군 통합에 성공한 지역과 시․군 통합이 무산된 지역경제성장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시․군 통합이 도시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데 있으며, 둘째, 통합시의 어떠한 특성이 도시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기반분석모델을 통해 기반고용자 비율을 산출하고, 변화할당분석을 통해 고용성장률 예측치를 산출하여, 시․군 통합을 한 지역과 무산된 지역 간의 경제성장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시․군 통합의 경제성장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 결과, 지금까지 시․군 통합의 단기적 경제성장효과는 미미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통합시가 비통합시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통합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인구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통합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요인은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고, 미래의 도시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모, 소득, 지방재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군 통합의 목적을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시․군 통합을 통해서 도시의 경제여건을 보다 견실하게 만들어 도시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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