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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경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IDI 도시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 - 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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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정책의 다층적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조정, 정책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정책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완화와 적응의 정책통합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완화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일부 선도 사례가 구축되고 있으나 지자체 의지와 역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주류화를 위한 수평적 정책통합 수단은 미흡하다. 적응은 완화와 달리 초기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완화에 비해 계획, 목표, 보고 및 평가 등 수직적 정책통합 수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실행 단계에서의 정책통합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기후변화정책에서 완화는 상향식 접근, 적응은 하향식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슈의 특성과도 반대된다. 완화는 국가 목표-지자체 목표의 위계적인 통합이 중요한 반면 적응은 국가-지자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 통합이 효과적이므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완화, 적응 이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접근도 중요한 이슈이다.
#정책통합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완화 #적응 #Policy Integration #Local Government #Climate Change Policy #Mitigation #Adapt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III.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IV. 정책통합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평가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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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경 / 2007 /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279~301 google schola 고재경 / 2014 /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방안 / 기후변화전문가포럼 발표자료 google schola 고재경 / 2017 /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변화 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단계와 이후를 중심으로 -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8(2):99~108 dbpia 고재경 / 2013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통합에 관한 시론적 연구 / 환경정책 21(1):29~59 dbpia 고재경 / 2006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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