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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낙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 - 31 (27page)
DOI
10.31779/plj.21.4.2020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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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과 행정통합은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시대의 화두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어려운 세계사적 환경에서 국가통합보다는 오히려 국가통합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현상이 넘쳐난다. 단일국가 대한민국에서 연방국가적인 분권적 사고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통합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은 단체의 통합된 힘으로 비롯되고 강화될 수 있다.
20세기적인 정보화시대에 작동된 광역자치단체의 지나친 분할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는다. 우선 제1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 제2차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체제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의 고착화된 정치행정세력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팬데믹(Pandemic) 시대에 인류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상황도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팬데믹이 지방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의 일상화는 굳이 수도나 대도시에 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전개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나 수도권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에 큰 힘을 가진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 내부에서는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는 거대 자치단체로 통합하여 거듭태어나야 한다.
#국민통합 #국가통합 #정치통합 #경제통합 #자유민주주의 #행정통합 #경제민주화 #행정구역개편 #지방자치 #지방자치선거제도 #national integration #local consolidation #pandemic #glocalization #liberal democracy #local autonomy #electoral system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민통합의 현안과 과제
Ⅲ. 행정통합의 현황과 과제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강승식 / 2004 /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연구 : 의회와 대통령과의 무한관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金海龍 / 2002 / 地方行政體制의 改編 方向에 관한 고찰 / 공법연구 31(2):177~193 google schola 박인수 / 2009 /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 관한 고찰 / 지방자치법연구 9(1):63~79 dbpia 박인수 / 2020 / 초광역적 지역사무와 광역자치체제의 방향 / 공법학연구 21(3):263~286 dbpia 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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