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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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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부정수급 관리 정책이 실효성 있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 정책의 경험을 이용한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오랜 정책 경험을 가진 호주 사례 검토는 한국의 부정수급 관리 정책의 반면교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성을 불균형적으로 강조하는 접근법은 억압적 사회보장 행정을 조장하고, 진정한 욕구를 가진 이들을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호주의 부정수급 정책 경험이 제공하는 주요한 교훈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부정수급의 욕구를 유발하는 거시적ᆞ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대책이 부정수급 관리 정책에 포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억압적 사회보장행정 #욕구 기반 부정수급 #배제오류 #호주 #welfare misappropriation #oppressiv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needs-motivated welfare fraud #exclusion error #Australia

목차

요약
1. 서론
2.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 정책 환경
3. 호주의 부정수급 현황
4.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5. 논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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