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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엄재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임병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9卷 第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7 - 136 (30page)
DOI
10.46665/jkes.2021.12.3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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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과 개념들을 논의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을 통해서 복지급여 관련 각종 정보를 연계하면, 수급자들의 자격관리를 비롯한 급여․서비스의 중복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행정 낭비는 물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은 부정수급의 발생 주체 중 수급자(신청자)의 기망 등에 의한 부정수급 차단 또는 적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연계 방식으로 인적․행정적 오류 등에 의한 착오(과다 및 과소) 지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연계 시점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복지급여 지급의 사후확인 절차인 확인조사 및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가 공공재정환수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업무처리 단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 결과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써 중복수급을 비롯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의 오류를 줄여 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면 복지급여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또는 상시 가능한 연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정보연계 #공공재정환수법 #welfare benefit #illegal welfare benefit claims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linkage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기존 연구
Ⅲ.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과 개념
Ⅳ.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부정수급 차단 원리
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연계 방식을 활용한 부정수급 차단 실태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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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 2010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성과 연구 google schola 강혜규 / 2018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성과관리체계 연구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google schola 권오성 / 2013 /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방안수립 google schola 김문길 / 2015 /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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