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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은미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 임수경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저널정보
한국사례관리학회 사례관리연구 사례관리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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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장애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 특히, 한부모여성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어려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세평적 사례선택방법을 통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명을 대상으로 질적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경험하는 장애요인을 노동시장, 개인 및 가족요소, 탈수급 전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남성은 신체건강, 강한 노동강도, 기술부족이 중요한 탈수급 장애요소였다. 특히, 이들은 탈수급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의 낮은 급여수준을 문제시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노동시장의 열악한 일자리 조건, 정신건강, 돌봄과 일의 병행을 중요한 탈수급 장애요소로 바라보았고, 탈수급에 대한 전망 역시 불투명하였다. 특히,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 이후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고려한 일자리지원이 필요하며, 여성빈곤층이 탈수급을 어려워하는 요소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간 지위의 격차, 가정 내 성역할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목표와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사례연구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Case stu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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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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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 2020 / 쪽방거주 중고령 남성의 빈곤 사례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5):222~235 dbpia 김진숙 / 2012 / 신빈곤층 개인의 빈곤고착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6(2):35~65 dbpia 김현옥 / 2020 / 조건부수급체제와 자활근로 참여자의 인정이론적 상호주관성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 비판사회정책 (69):35~69 dbpia 김학주 / 2006 / 유자녀가구 유형별 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연구: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간 비교분석 / 한국인구학 29(3):73~87 dbpia 정원희 / 2020 / 성인 지적장애 자녀와 함께 사는 장애 부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3):177~20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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