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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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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9-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층을 대상으로 지급된 기초연금의 수급 결정요인과 수급 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초연금 정책의 선별적, 보편적 성격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가구의 생애주기 이론과 관련 가설에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자격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자산인정액을 각 연도별 정책기준에 따라 계산한 값을 변수로 고려, 별도로 개인의 복지 의존을 설명해주는 요인, 가구원 및 가구원 변동 변수 등을 정책 수급기간을 설명해주는 변수로 사용했다. 그리고 패널 데이터에서 연도와 수급기간을 집단변수로 고려한 다수준 로짓 분석을 분석 방법론으로 사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소득인정액과 자산 인정액이 많고 혼인을 한 대도시 거주 가구의 수급 가능성이 낮았다. 둘째, 이미 수급을 하고 있는 가구 중 3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는 다른 하위 표본과 다르게 기초생활수급 여부가 유의미하게 수급 확률과 관계가 있었다. 수급 탈출의 경우,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수, 아동 수 등 가구원 관련 변수들이 통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의 가설과 연관시킨다면, 단순 수급 자체는 수급 가구원 개인 즉 노령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지만, 탈출 관련해서는 가구원 영향 요인이 크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즉 가구 생애경로 이론과 기초연금 수급 즉 노령 빈곤 사이의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가구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분석하는 것으로 보완적 설명이 가능하며, 수급기준 영역이 상당부분 겹치지만 수급 기준자가 다른 기초생활보장 보장제도, 그리고 노령층이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타 가족 정책과의 연계 등이 향후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Basic Pension Policy #Non-contributive Pension #Exit of Spell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Korean Welfare Pan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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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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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곤 / 2014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그 원인에 대한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3(1):99~126 google schola 구인회 / 2005 /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 한국사회복지학 57(2):351~374 dbpia 구인회 / 2005 /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 한국노년학 25(4):35~52 google schola 노대명 / 2009 /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정수 / 2015 /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및 생활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2인 가구의 65세 전후 회귀단절점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345~3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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