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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7 - 1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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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담론과 제도의 친화성
김윤민 한국사회정책 2016.12 학술저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담론 분석
김윤민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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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급률, 기초보장제도 지출 규모, 복지 기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시기를 제도 확대기와 제도 축소기로 구분하고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각 시기별 수급자 담론과 제도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 확대기의 ‘수급자 타자성 무력화 담론’이 제도 축소기에는 ‘수급자 타자성 부각 담론’으로 담론 지형의 변형이 포착된다. 제도 확대기의 수급자 타자성 무력화 담론은 수급자를 개인적 결함이 있는 대상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피해를 입은 대상으로 전환하고 제도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다. 이 시기에는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수급 기준을 완화하며 수급자 규모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단행된다. 수급자 타자성 무력화 담론의 영향력은 진보정권의 복지확대 기조와 상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고, ‘담론화된 허구의 진실’인 수급자 복지의존 담론의 해체를 시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지되었다. 반면, 제도 축소기에 형성된 ‘수급자 타자성 부각 담론’에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구별짓고, 수급자를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자 ‘타자’로 재현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의 부정성은 ‘수급자 전체’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인식되며, 사회의 안정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부정성을 ‘적발’, ‘색출’, ‘근절’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이 확대된다. 수급자 타자성 부각담론은 복지재정 누수 담론과의 연결을 통해 ‘지방정부 복지재원 축소’의 실체적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정책의 개인화’를 추동한다. 수급자 담론 형성 과정에서는 언론의 정파성과 언론과 정당의 병행 관계가 뚜렷하게 부각되며 해당 시기에 집권한 정부의 복지기조와 수급자 담론 구조 사이의 높은 관련성이 드러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담론 #비판적 담론분석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recipients discours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목차

요약
1. 서론
2. 논의의 토대
3. 연구방법 : 비판적 담론분석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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