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61 - 28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등급결정의 공정성과 재정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유형은 다른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과는 다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적발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인정조사 직원의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면담의 내용은 인정절차 및 급여이용 시 발생했던 부정수급의 사례였으며, 부패 및 오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의 경우, 인정절차상 부정수급, 부패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급여이용상 부정수급, 수급자 오류에 노출될 수 있다. 둘째, 행정기관의 경우, 인정절차상 부패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급여이용상 부정수급에 노출될 수 있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첫째,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확실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수급자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행정기관, 수급자, 서비스 공급자 등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 #부패 #수급자 오류 #행정적 오류 #Long-term care insurance #Illicit benefit type #Fraud #Corruption #Customer error #Official erro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 2000 / 정책연구논문/제도,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한국정책학회보 9(1):79~109 google schola 김성은 / 2013 / 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형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4(1):233~263 dbpia 김철식 / 2012 /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 공공사회연구 2(1):43~76 dbpia 김태영 / 2006 / 한국의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 국가정책연구 20(2):91~126 google schola 김택 / 2000 / 행정부패 개혁의 법 : 제도 정책적 대응 / 한국행정학회 2000 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83~50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