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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민희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 - 2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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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자는 비단 시공 뿐만 아니라 시행, 도급, 금융보증, 주택분양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고유한 자금력, 그리고 면허를 통한 전문성을 통하여 사실상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수주에 대한 건설업자들 사이의 경쟁은 점점 과열되어 왔다. 종래의 개발사업법령은 시행자와 시공자를 구별하여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나,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최초로 ‘시공자’를 규정하면서 시공자를 건설업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고,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과 시공을 구별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왔다. 그러한 개정 과정에서 정비사업에서 기존에 만연하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사업의 투명화 및 정상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및 고시를 통하여 공동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달리 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행자와 시공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양자를 구별하려던 당초 법률의 취지가 흐려지기도 하였다.
본 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래로 개정을 거듭하여 오면서, 시공과 시행 양 개념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지위 및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본 후,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에서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된 취지 및 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서울특별시의 공공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시공자 선정제한 규정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본다.
현행 공공지원제도가 원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면서도 정비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자금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규 및 제도를 계속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공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지원제도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제한제도
Ⅳ. 공공지원제도와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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