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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근 (국토연구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박대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2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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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생활·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
-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지방광역시는 1987년, 지방도시는 1981년

②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법 관련 제도가 운용 중이나, 신시가지로의 인구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미흡함
- 수도권 내 재개발사업 중 미사행 사업 비중 30.0%에 비해서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 비중은 56.1%

③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감지됨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도시의 주거환경 변화]
[2. 주거환경 정비 및 재생을 위한 제도와 과제]
주거환경정비 제도를 보완하고자 2010년대 이후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가 차례로 도입
지방도시에서도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보다는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음
[3. 지방도시 사례지역 심층분석]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 모두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진행 중
청주시와 목포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심으로 건축 활성화 가능성 감지
[4. 지방도시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주거환경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조사의 통합 운용
미(未)추진 정비구역의 해제와 도시재생으로의 통합 관리
관련 사업의 연계 시행과 공공의 참여 확대
지방도시 도심주거 활성화를 위한 신·구 도시공간 연계 관리와 외곽 개발 억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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