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수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52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6 (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①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취약지역(쪽방촌 등)이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 선회

②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양상이 다변화하고 있음
-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토지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비사업 추진 지연,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③ 다변화하는 갈등양상을 파악하고자 공동체·사업·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전국 3개 쪽방촌(서울, 대전, 부산)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갈등양상은 사업 특성보다는 공동체와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성을 가진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을 경우 소유자 외 주체는 사업 추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움
-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별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별로 차별화된 공공성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향]
[1. 도시취약지역 정비와 공공의 역할]
[2. 도시취약지역 사례별 갈등 양상]
서울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대전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부산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3.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서울역 쪽방촌 사례를 통해 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대전역 쪽방촌 사례를 통해 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부산역 쪽방촌 사례를 통해 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50-00010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