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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3
- 수록면
- 1 - 19 (20page)
- DOI
- 10.36700/KRUMA.2021.3.34.1.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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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폭등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재개발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등 유휴공간의 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확보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심 내 유휴부지로는 국·공유지와 노후공공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심 등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유지는 토지소유자가 국가이므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즉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착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단기간에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해소와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개발목적 중 하나인 공공성 실행 및 국유재산의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도 부합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은 사업대상에 따라 토지위탁개발과 건축위탁개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에 대한 국내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토지위탁개발로는 기획재정부가 `19.1월 발표한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11개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20년 8월 지구지정이 승인된 부산원예시험장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건축위탁개발로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인 노후 군관사를 고밀도로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을 통해서 방치된 유휴 국유지의 가치를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노후화가 심각하여 신축이 필요한 군관사를 고밀도로 개발하여 정부의 재정 투입없이 조기에 공공주택과 군관사를 공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심내 유휴부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 차원에서 이를 위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주택공급방안 검토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심 등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유지는 토지소유자가 국가이므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즉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착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단기간에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해소와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개발목적 중 하나인 공공성 실행 및 국유재산의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도 부합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은 사업대상에 따라 토지위탁개발과 건축위탁개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에 대한 국내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토지위탁개발로는 기획재정부가 `19.1월 발표한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11개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20년 8월 지구지정이 승인된 부산원예시험장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건축위탁개발로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인 노후 군관사를 고밀도로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을 통해서 방치된 유휴 국유지의 가치를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노후화가 심각하여 신축이 필요한 군관사를 고밀도로 개발하여 정부의 재정 투입없이 조기에 공공주택과 군관사를 공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심내 유휴부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 차원에서 이를 위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주택공급방안 검토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국유지를 활용한 개발사업 현황
Ⅳ. 국유지 활용 공공주택공급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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