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고찰

김두상

doi:10.18215/kwlr.2022.6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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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53 - 184 (32page)

DOI: 10.18215/kwlr.2022.6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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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은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들에 대한 성적인 접근인 그루밍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그루밍은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입시중심의 생활에서 인터넷상의 교류가 거의 유일한 활력소인 아동청소년의 환경과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일부 왜곡된 성적욕구는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향후 전망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루밍은 성범죄이며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되나, 일부 유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특정 행동에 동의 내지 동조했다는 이유로 성범죄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일반적인 동의의 개념 보다는 좁고 명확해야 한다. 즉 전체 행위들의 제반사항의 전후에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설조문인 제15조의2의 ‘성착취’와 ‘지속적’‧‘반복적’ 등으로 규정된 부분은 세밀한 보충이 필요하며 가해자로 설정되어 있는 성인은 또래나 19세에 근접한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하는 그루밍도 감안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그루밍은 예상보다 복잡다단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 중 문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형화 하여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당면과제이며 그루밍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루밍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인 보완 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련교육은 필수적이고 사진이나 동영상의 유출 방지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며 이러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관련규정의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

Even though children/juveniles cannot be a sexual object, the sexual approach to them is continuously occurring, and especially, the online grooming has not been improved despite many institutional strategies. Realistically, the children/juveniles who find their only pleasure in online exchanges in the middle of entrance examination-centered life can be organically combined with some distorted sexual desires using the online anonymity, which should be perceived as a social problem. As it is also indivisibly combined with materialism, the future prospect is quite negative in fact.
As a sex crime, grooming is remained as inerasable pain to children/juveniles for lifetime. In some cases, however, the sex crime is denied because the children/juveniles agreed or followed a specific act. However, in the aspect of sexual issue, the children/juveniles’ consent is not the essence contrary to other sex crimes, which should be narrower and clearer than the concept of general consent.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apply the strict interpretation to various matters of overall acts.
Also, the part prescribed as ‘sexual exploitation’, ‘continuous’ or ‘repetitive’ in Article 15-2 which is a newly-established provision, needs to be complemented in detail. The adult designated as an assailant should be improved by considering the grooming committed by peers or minors close to 19. As grooming could have complicated cases than expected, concretely standardizing and prescribing such problematic acts could be a tough process in the future.
However, the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juveniles is our urgent problem that should be solved no matter what, and the grooming is in the center of it in reality. Thus, on top of legal complementation to eradicate grooming, it is essential to have the education related to children/juveniles, and also necessary to have the measures for protecting victims like preventing the leakage of photos or videos, and to rationally complement the relevant regulations that could include all thos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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